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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증인으로 윤석열 신청”···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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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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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8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나와 한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자 홍준표 후보가 “시체에 또 난도질 하는 그런 짓은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이 ‘시체 난도질’이냐”며 반박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이 우리당 쇄신의 첫 걸음”이라고 적었다. 안 후보는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라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홍 후보는 이를 “시체에 다시 소금 뿌리고 그런 생각”이라며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사회·교육·문화 공약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소리를 하기가 참 난감하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과다 채무와 소송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범행 직후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해 음독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뒤 경찰서로 압송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며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려 가족들에게까지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경찰은 광주경찰청에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일가족 5명 모두를 살해할 동기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현재까지는 A씨 가정에 특별한 불화가 있지 않았고,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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