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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트럼프 충성파 하원의원이 최대 수십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이런 내용의 주식 거래 내역을 하원 재산공개 보고로 공개했다.그린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에 1001달러에서 1만5000달러 범위에서 21건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일 매수한 금액은 2만1000달러(약 3000만원)에서 31만5000달러(약 4억5000만원) 규모다. 매수 종목에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블랙스톤 등이 포함됐다.미 하원의원은 주식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대신 대략적 범위만 기재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90일 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하기 이전에 그린 의원이 실제 얼마나 금융 거래를 했는지는 정확히 파...
대형 참사는 복잡하다. 소위 ‘나쁜 놈’ 한 명이 수 백 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책임이란 단어는 단순해지기 쉽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그랬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목표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들이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재판 결과들이 “결국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했던 국가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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