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앵커] 병역제도 개편은 대통령 선거 [앵커] 병역제도 개편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인데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당의 예비후보들은 '선택적 모병제'부터 '남녀 징병제'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습니다.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대상자는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징집병 규모를 줄이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모병으로 충원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도 '남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여기에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지금은 남녀 똑같이 군에 복무하는 여성분들도 나오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위헌 소지는 없을 겁니다"나경원 후보는 취업 준비, 주택 마련 등에 우대 혜택을 주는 새 군 가산점 제도 도입과 여성 기초군사훈련 실시를 약속했고, 유정복 후보는 '남녀 징병제' 도입 후 '완전 모병제' 전환을 공약했습니다.병역제도 개편은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선거철 단골 공약이지만, 따져볼 부분도 많습니다.여성 징병제의 경우는 '초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모병제의 경우 재정 소요도 고려해야 합니다.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병제로 병사 15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5년간 6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정주희(gee@yna.co.kr)“올해 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으로 들어가는 1200만위안(약 23억원)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평소 800만~900만위안(약 16억~18억원) 계약에 비하면 큰 건이었죠. 수출 회사가 반드시 공급일을 맞춰달라고 해서 이를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최근 연락이 와서는 며칠 내로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물건을 (미국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창고에 이렇게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지난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200여㎞ 떨어진 허베이성 바오딩시 가오양현의 한 수건 공장. 1990년대부터 30년가량 수건을 만들었다는 이곳 치쉬둥 공장장은 수백여개의 박스와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수건 더미 앞에서 “이게 다 미국으로 가야 할 물건인데, 관련 작업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월 매출 600만위안(약 12억원) 규모의 이 공장에게 1200만위안짜리 계약은 호재였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금, 이는 악재가 돼 이 공장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다.미·중 무역전쟁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125% 관세로 반격하면서다. 트럼프는 앞으로 3~4주 이내에 중국과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양국 간 최악으로 치달은 감정이 빠르게 진정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사이 수출에 기대던 중국 중소 공장들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가오양현의 한 수건 공장. 미국 아마존에 공급돼야 할 수건들이 채 완성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다./이윤정 기자 ◇ 황량한 도매 거리… “인건비 줄이고 원가 낮춰야 관세 겨우 상쇄”이날 찾은 가오양현의 수건 도매 거리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가오양현은 중국 최대 방직 산업 근거지로, 지난해 말 기준 약 4200개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건만 매년 50억장에 달하는데, 중국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문을 연 도 [앵커] 병역제도 개편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