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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서울지하철 호선별 노선도(단일노선도)가 40년만에 통일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환승노선과 편의시설 등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한편 서울의 주요 명소도 함께 표시된다.서울시는 새롭게 개편한 서울지하철 1~9호선의 단일노선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역내에 부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74년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노선도를 단일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의 단일노선도는 역 위치와 노선 이동방향, 지자체 경계 등 주요 지리정보 파악이 어렵고, 범례나 급행, 환승 등 호선별 표기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초행길이나 어르신들이 노선도를 보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역별 번호와 다국어 표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했다.신형 단일노선도는 지하철 기둥 등 벽면에 붙이는 가로형과 스크린도어에 붙이는 정방형, 열차 내에 붙이는 세로형 등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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