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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미국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 등을 언급하며 “여성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CNN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으며 여성 의류 관세는 남성보다 약 3%포인트 높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격차로 여성 물품에 더 부과되는 비용을 ‘핑크 관세’로 부르는데, 동일한 여성용 제품을 남성용보다 더 비싸게 파는 ‘핑크 택스(세금)’와 유사하다.진보 성향 미국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PPI)의 무역·글로벌시장 담당 국장인 에드워드 그래서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의류에 부과되는 관세 격차로 인해 미국 여성들은 한 벌당 평균 1달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연간 총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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