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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제도를 과감하게 줄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 나왔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반발과 이해관계자들 눈치 보기 영향 등으로 국회에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이 현실이다.국회 예정처는 17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며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조세지출을 대폭 줄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것이다.이는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국세감면율 수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재판장 임혜원)은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전 실장 등 4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날 피고인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인사 추천 행위로 업무 방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업무에 방해됐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전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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