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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파월 의장은 이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관세 인상 수준과 범위가 연준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이며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현대적 경험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의 양대 목표가 서로 긴장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과 물가지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연준의 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내 1·2당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규모를 두고 이견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최소 추경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허 의원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
40여년 전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A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이등급 7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검토했으나, 부상 정도가 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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