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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전쟁으로 각국이 대응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3개월 뒤 미국으로부터 각각 25%, 46%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양국은 서로가 중국·미국을 이은 3위의 교역국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장관이 베트남에서 응우옌 홍 디엔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4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제8차 한·베트남 FTA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은 베트남과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베트남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베트남 원전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및 청정에너지 협력, 섬유·의류산업 투자 협력,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FTA 개정, 전기안전 인증기관 확대, 농축산물 수출입 품목 확대, 양국 수입규제 현황 점검, 양국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운행한 2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배달원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연히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시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오토바이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다른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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