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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헌재가 밝힌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
지난달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의 실제 피해 면적이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수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산림청은 경북 산불 피해 면적을 중간 집계한 결과 피해면적이 9만928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산불 영향구역’이 4만8000여㏊라고 해왔는데, 차이가 크다. 산불 초동 대응 단계부터 산림청의 피해 예측이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불가피하다.산불영향구역은 화재 현장에 펼쳐진 화선(火線), 즉 불길 안에 포함된 면적을 뜻한다. 타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은 산불 영향 면적이 피해 면적보다 더 넓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의 경우 산불영향구역은 2만923㏊로 추정됐지만 최종 집계된 피해 면적은 1만6302㏊로, 추정치의 약 78%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피해 면적이 영향 구역보다 훨씬 넓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영향구역과 피해면...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가슴 아팠던 그 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전 시리고 아팠던 그날의 봄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 이제는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지난 2월에는 유가족분들의 염원이었던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이 열렸다”며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추모하며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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