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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쇼’ 주장…‘경고성·질서유지용’ 또 억지 논리 “수사 기록 논리 없고 난잡” 검찰·재판부 향해 호통까지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등의 궤변을 반복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수사기록부터 논리가 없고 난잡하다.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느냐”며 도리어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호통을 쳤다.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열린 공판에서 손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부인했다. 발언 내용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장한 레퍼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경고성 계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 투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거나 “부하들이 오해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여전...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폐지 공약을 두고 사실상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언급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근무하자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을 없애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다.일하는시민연구소는 15일 ‘이슈와 쟁점’에서 “유연근로 형태의 4.5일제는 노동시간 은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주당 48시간을 초과해 일한 임금노동자 수는 206만1000명에 달한다. 1주 48시간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정한 장시간 노동 기준이다. 49~52시간 일한 임금노동자는 114만5000명,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임금노동자는 91만6000명이다. 정규직 중 48시간을 초과해 일한 규모는 14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5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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