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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두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백 의원이 박 장관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백 의원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라고 반박했다.백 의원이 “장관님이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없이 탄핵을 할 수 있느냐”고 ...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19일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울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한전은 이 사건 전선은 2008년 설치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17년 준공돼 전선 설치 당시에는 이격거리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 현장 조사에서도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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