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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이미선, 문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이미선, 문형배와 같이 퇴임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연합뉴스문 대행은 오늘(1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헌재 구성원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한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이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문 대행은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을 뜻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특히 문 대행의 경우 대표적 진보 성향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또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헌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퇴임사를 마무리하며 문 대행은 다른 재판"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이미선, 문형배와 같이 퇴임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연합뉴스문 대행은 오늘(1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헌재 구성원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한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이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문 대행은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을 뜻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특히 문 대행의 경우 대표적 진보 성향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또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헌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퇴임사를 마무리하며 문 대행은 다른 재판관과 헌재 구성원 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문 대행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 사진=연합뉴스아울러 문 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 역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돼야"이미선,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