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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ϱ�?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현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862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대학원생, 라이더, 돌봄노동자 등은 헌법상 권리인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경선 장애인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법은 노동능력이 낮다고 인정되는 일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고용 시장에서...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손끝으로 세계 지리를 파악할 수 있는 점자지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이 국내 최초로 제작해 배포한다. 점자 세계지도와 전국 7개 국립공원에 점자 안내지도도 새롭게 비치된다.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과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에 대한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17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나온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등 지구본 상 정보를 3D 모델링으로 구현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지구본은 영어와 독일어 점자로만 되어 있는 수입품으로 한국어 점자로 되어 있는 지구본은 없었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서울맹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보니 독일에서 만든 수입 점자 지구본을 쓰고 있어 수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생들이 영어와 독일어 점자가 아닌 한글 점자로 지구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3...
금융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에 또 제동을 걸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낮추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했으나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당위성 설명 등이 부족하다며 재차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금융감독원은 17일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한화에어로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에 정정신고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항목들이 잘 기재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1차 정정 후에도) 일부 부족한 점이 있고, 한화에어로 정정신고에서 추가된 내용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당위성, 자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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