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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A단장에게 군장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부대 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 진정인인 육군 A단 소속 통제관으로 일하는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소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C소령은 B씨에게 사무실에서 라면 포트기로 라면을 조리하지 말라 지시한 것, 전투조끼에 무거운 배터리를 결합하고 도보로 이동하라고 한 것, 훈련진행 통제작업 시간 소요를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등 부당한 지시와 “일 똑바로 해라” 등의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위는 C소령의 지시 등은 사회상규상 또는 부대 특성상 통상 지시할 수 있는 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침체 우려보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을 더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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