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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A단장에게 군장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부대 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 진정인인 육군 A단 소속 통제관으로 일하는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소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C소령은 B씨에게 사무실에서 라면 포트기로 라면을 조리하지 말라 지시한 것, 전투조끼에 무거운 배터리를 결합하고 도보로 이동하라고 한 것, 훈련진행 통제작업 시간 소요를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등 부당한 지시와 “일 똑바로 해라” 등의 질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위는 C소령의 지시 등은 사회상규상 또는 부대 특성상 통상 지시할 수 있는 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메시지 계엄에 대한) 생각을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예하 부대장과 사령관에게 ‘이건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른, 국민에게 알리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방첩사 등의 체포 시도와 병력 투입 등에 대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비상 메뉴얼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불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력 자체를 실무장하지 않고 소수만 투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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