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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증원 0명]의대 정원 동결에도 입장 고수일각 “전공의들 더 많이 요구할 것”환자단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14.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정부 임기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긍정적이진 않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이 제안했던 내용과 많이 달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증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 모집인원 변경은 잘된 일이지만 전공의를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며 “의대생이 얼마나 더 수업에 참여하는지가 향후 [내년 의대증원 0명]의대 정원 동결에도 입장 고수일각 “전공의들 더 많이 요구할 것”환자단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14.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정부 임기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긍정적이진 않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이 제안했던 내용과 많이 달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증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 모집인원 변경은 잘된 일이지만 전공의를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며 “의대생이 얼마나 더 수업에 참여하는지가 향후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정부가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