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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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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내년부터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EPR 적용 전기·전자 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제외했다.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새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는 업자들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고 대행시킬 것으로 본다.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면 현재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 폐기물부담금(205억원 추산)과 ...
조국혁신당은 17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6·3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혁신당 등 8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다.혁신당은 이날 대통령 선거 연대 추인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찬성 98.03%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은 51.91%, 반대 의견은 1.97%로 집계됐다.앞서 혁신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번 대선에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야권의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이 같은 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8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전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투표 결과를 발표한 뒤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우리 당의 어려운 결단이 야권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다발로 묶어낼 것”이라며 “지도부를 믿...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1년 넘게 대치 국면을 이어온 의·정 사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의료계와 의대 측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어서 긴장 상태가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에라도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은 의협이 교육부, 복지부, 총리실 등과 꾸준히 대화해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다.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명분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날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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