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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위반 줄었다?···“점검 항목·예산 감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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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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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과 점검 항목을 줄이면서 법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직장갑질119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4619건, 2021년 4268건, 2022년 4200건, 2023년 4315건에서 2024년 1617건으로 급감했다. 법 위반 적발 후 개선지도 사업장 수도 2023년 2706개에서 2024년 1232개로 감소했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이 사업의 점검 항목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설립 1년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인노무사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자율점검표에 따라 근로계약 사항, 근로시간 초과 여부, 적정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8일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고 밝혔다.진우스님은 불기 2569년(2025년) 부처님오신날(5월 5일)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봉축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평화보다는 불안이, 화합보다는 대립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욱 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진우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부처님의 탄생과 함께 울려 퍼진 이 외침은 오만과 독선이 아닌, 모든 생명이 존귀함을 깨우치는 말씀”이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고 했다.또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수원구치소 내부에서 ‘천사의 가루’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 ‘펜사이클리딘’(PCP)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교정당국이 외부 반입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법무부는 수원구치소가 지난 22일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관리법이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이다.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외부 반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해 수용거실 내 반입을 차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온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를 추가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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