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대명’의 본선 과제는···정책 신뢰성 제고와 설화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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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마지막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를 연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날 밤 10시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90분 동안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문제를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본선 후보가 선출되는 27일 수도권 지역 합동연설회 전 열리는 마지막 토론회다.세 후보는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의 TV토론회에서 증세와 개헌 문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등의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정부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과 점검 항목을 줄이면서 법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직장갑질119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4619건, 2021년 4268건, 2022년 4200건, 2023년 4315건에서 2024년 1617건으로 급감했다. 법 위반 적발 후 개선지도 사업장 수도 2023년 2706개에서 2024년 1232개로 감소했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이 사업의 점검 항목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설립 1년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인노무사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자율점검표에 따라 근로계약 사항, 근로시간 초과 여부, 적정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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