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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농업 분야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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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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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시사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단순한 일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밝혔다.그는 먼저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와 생산비 부담 절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료 할증 최소화, 필수 농자재 지원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버스노조는 30일 첫차(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이 늘거나 노선 운행 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안전문자를 통해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가량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준법투쟁은 저속운행·정류소 장기정차 등의 파업방식이다. 예컨대 승객들이 탑승해서 자리에 모두 앉을 때까지 출발을 하지 않거나 모든 교통 신호,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 운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출근길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을 준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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