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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 차례나 국빈으로 초청하는 이례적 예우를 통해 실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의 반인권적 행보를 둘러싼 비난 여론도 거세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기고문에서 미국과의 실용적 관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와 그의 지지 세력들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분열적 극우 정치를 부추기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칸 시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과 반이민 정책을 겨냥해 군을 도시에서 투입하거나 소수자를 부당 절차 없이 추방하는 행위는 서구적 가치와 모순될 뿐 아니라 독재자의 교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런던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웹사이트 상위노출 2019년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예우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재임 중 한 번만 국빈 초청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국빈 방문 기록을 세운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영국 왕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도 이어졌다. 찰스 3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왕실 동경심을 활용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화려한 의전에 대한 영국 민심은 싸늘하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영국 윈저성에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사진을 투사한 시위대 4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반대하는 이들은 윈저성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대형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친 뒤 성 탑에 두 사람의 이미지를 투사했다. 투사된 화면에는 제프, 당신은 최고야!(To Jeff, you are the greatest!)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하원이 공개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편지는 여성의 나체를 그린 듯한 그림과 함께 Donald(도널드)라는 서명이 쓰여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무단 투사에 의한 공공 퍼포먼스로 규정하고, 관련자 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인근에 모인 반(反)트럼프 활동가들은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32세 여성 미셸은 AFP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영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시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톱 트럼프 연합’을 이끄는 세마 시에다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우리를 모욕하면서, 우리 경제에 관세를 부과한 이 극우 성향 대통령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데 깊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