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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특검, ‘계엄 핵심’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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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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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충남 서산시와 서산문화재단은 오는 26~28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장에서는 전통혼례와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재현, 맷돌 체험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친환경 체험으로는 태양열·풍력·자전거 동력으로 주스를 만드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청허정 ‘자장가 꿀잠 콘서트’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잔잔한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호산록과 효종실록을 바탕으로 거북차의 실존이 최초로 공개된다. 구체적 형상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초·중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한 ‘상상의 거북차 그림 공모전’ 수상작 30여점이 현장에서 전시된다. 거북차 연구자인 군사학자 이원승 박사가 직접 해설자로 나서 거북차의 역사적 의미도 알린다.
축제에서는 충남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기술 시연도 관람할 수 있다.
서산 대목장 장운진의 조립식 가옥 해체·재조립 시연과 함께 단청 명장급 이진구의 시민 참여형 단청 채색 체험이 열린다. 최영준 지승공예와 고석산 석장, 박학규 각자장, 우희열 한산소곡주 장인, 김태길 목조각장 등 충남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선보이며 체험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한다.
가수 박지현·민경훈·비오·임도형·유지우·현강, 뮤지컬 스타부부 손준호·김소현이 무대에 오르며 어린이 뮤지컬 ‘해미야 놀자!’ ‘로보카폴리 싱어롱쇼’ 등도 진행된다. 청춘 관객을 위한 고성방가 EDM 파티에서는 DJ츄정과 DJ수라가 활기찬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서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축제기간 중 19대 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한서대 주차장과 10개 인근 주차장을 가용해 방문객 교통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및 지역 거점과 서산을 연결하는 직통 고속버스 노선도 활성화돼 있는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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