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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전남지역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8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집계돼 학교 내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50.2%,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5.8%로, 같은 학교 또래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격 학생 가운데 31.8%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 부족도 드러났다.
언어·집단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사이버폭력이 새롭게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집단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무기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한·미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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