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과몰입 방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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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한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더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 이념을 근거로 성소수자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한국퀴어영화제 극장 대관 요청을 거부한 이화여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직위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한국퀴어영화제 진행을 위해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 대관 일정을 협의하며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극장 측에 “퀴어영화제는 대학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극장 측은 지난해 5월 조직위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조직위 측은 그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이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내 반발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우려됐다는 이화여대 측 주장에 대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문화 행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대관 시설의 운영에서 특정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한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더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 이념을 근거로 성소수자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이화여자대학교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의 한국퀴어영화제 극장 대관 요청을 거부한 이화여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직위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한국퀴어영화제 진행을 위해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 대관 일정을 협의하며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극장 측에 “퀴어영화제는 대학 창립 이념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며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극장 측은 지난해 5월 조직위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조직위 측은 그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 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자율성이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내 반발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우려됐다는 이화여대 측 주장에 대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문화 행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화여대 총장에게 “대관 시설의 운영에서 특정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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