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쿠바, 또다시 대정전···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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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이달 들어 세 번째 전국 규모의 대정전이 발생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쿠바 전력청은 14일(현지시간) 오전 11시5분쯤 국가전력시스템 전체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오후가 돼서야 수도 아바나 일부 지역에 전력이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나의 소매점 직원인 로베르토 리아나(69)는 “이제 쿠바에서 정전은 일상”이라며 “오히려 다른 일이 생기면 이상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이번 대정전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쿠바는 지난 3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전력망이 붕괴하는 대정전을 겪은 바 있다. 지난 6일과 10일에도 대정전이 발생했으며 당시 1~2일 만에 전력 공급이 복구됐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국 전력망이 붕괴했다.
쿠바의 전력난은 미국의 제재 강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노후화한 발전·송배전 인프라와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정전이 잦았던 상황에서 미국의 석유 수입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며 전력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 여기에 오랜 우방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상황은 한층 심각해졌다.
반복되는 대정전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전력 공급 중단으로 상수도와 인터넷·통신 시설 운영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쿠바는 자국 내 석유 소비량의 약 40%만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 논리만 앞세워…중단을”장윤기 사건에 여론 악화 뚜렷여당 내 전면 폐지 신중론 확산14일 의총 논의…분수령 될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여당 내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여론 악화가 뚜렷해지면서 14일 예정된 여당 의원총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여성단체들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 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있다. 홍기원 의원이 14일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사건,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A의원이 ‘시한이 촉박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면 경찰로 이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 소위 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내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선 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최근 여당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서 “(이미) 합의된 상황 아닌가”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사법 체계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문제로만 귀착해버리면 국민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경찰·검찰이 상호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일부 수사권만을 갖고도 남용했는데, 경찰에 독점적 수사권을 주면 경찰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당시 선거에 개입한 정보라며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백악관이 중국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은 정보가 담긴 기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0년 대선 주기부터 수년에 걸쳐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데이터 침해”로 규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전담 부대를 별도로 구성했다는 정보 당국의 평가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반복해온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과장한 것”이라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CNN 등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자체를 검증 없이 방송하는 것을 경계해 생중계하지도 않았다.
이날 연설에 앞서 CBS는 2020년 4월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건 맞지만 이는 접근 경로나 데이터 민감도가 불분명하며 다수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 자체가 부분적으로 공개돼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 기록 중 일부는 선거운동 진영이 구매 가능한 공개자료”라며 “발굴된 문서들 중 실제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실시간 팩트체크했다. 줄리안 반스 NYT는 “트럼프가 2019년 중국 정부의 트럼프 흔들기 공작을 거론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는 훨씬 신중한 톤”이라며 “문서에는 친중국 성향 영향력 공작 정황과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 회의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정보기관 내 소수의견이었고 해당 정보관들도 낮거나 중간 수준의 신뢰도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또 “트럼프가 적대국들이 투표 결과를 바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히 오도된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트럼프가 거론한 문서는 이들 국가가 지역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는 있어도 선거 결과 자체를 바꿀 능력은 없다는 정보기관의 오랜 평가를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NYT는 이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투표 조작 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했다”며 “CIA 분석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이 투표 총계를 디지털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CIA 분석은 이보다 신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IA 분석은 베네수엘라가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에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 스마트매틱사의 기술이 베네수엘라 내 대규모 부정선거에 실제 쓰였다는 확정적 증거는 없고, 무엇보다 해당 기술로 베네수엘라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CIA 분석이 밝혔다”고 평가했다. 스마트매틱은 전자투표기·투개표 시스템을 만드는 다국적 선거기술 업체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쿠바 전력청은 14일(현지시간) 오전 11시5분쯤 국가전력시스템 전체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오후가 돼서야 수도 아바나 일부 지역에 전력이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나의 소매점 직원인 로베르토 리아나(69)는 “이제 쿠바에서 정전은 일상”이라며 “오히려 다른 일이 생기면 이상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이번 대정전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쿠바는 지난 3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전력망이 붕괴하는 대정전을 겪은 바 있다. 지난 6일과 10일에도 대정전이 발생했으며 당시 1~2일 만에 전력 공급이 복구됐지만,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국 전력망이 붕괴했다.
쿠바의 전력난은 미국의 제재 강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노후화한 발전·송배전 인프라와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정전이 잦았던 상황에서 미국의 석유 수입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며 전력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 여기에 오랜 우방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상황은 한층 심각해졌다.
반복되는 대정전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전력 공급 중단으로 상수도와 인터넷·통신 시설 운영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쿠바는 자국 내 석유 소비량의 약 40%만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 논리만 앞세워…중단을”장윤기 사건에 여론 악화 뚜렷여당 내 전면 폐지 신중론 확산14일 의총 논의…분수령 될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여당 내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여론 악화가 뚜렷해지면서 14일 예정된 여당 의원총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희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여성단체들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 수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만 앞세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있다. 홍기원 의원이 14일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사건,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 A의원이 ‘시한이 촉박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면 경찰로 이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 소위 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내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선 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최근 여당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일부에서 “(이미) 합의된 상황 아닌가”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사법 체계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문제로만 귀착해버리면 국민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경찰·검찰이 상호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다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일부 수사권만을 갖고도 남용했는데, 경찰에 독점적 수사권을 주면 경찰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당시 선거에 개입한 정보라며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백악관이 중국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은 정보가 담긴 기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0년 대선 주기부터 수년에 걸쳐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데이터 침해”로 규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전담 부대를 별도로 구성했다는 정보 당국의 평가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반복해온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과장한 것”이라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CNN 등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자체를 검증 없이 방송하는 것을 경계해 생중계하지도 않았다.
이날 연설에 앞서 CBS는 2020년 4월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건 맞지만 이는 접근 경로나 데이터 민감도가 불분명하며 다수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 자체가 부분적으로 공개돼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 기록 중 일부는 선거운동 진영이 구매 가능한 공개자료”라며 “발굴된 문서들 중 실제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실시간 팩트체크했다. 줄리안 반스 NYT는 “트럼프가 2019년 중국 정부의 트럼프 흔들기 공작을 거론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는 훨씬 신중한 톤”이라며 “문서에는 친중국 성향 영향력 공작 정황과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 회의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정보기관 내 소수의견이었고 해당 정보관들도 낮거나 중간 수준의 신뢰도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또 “트럼프가 적대국들이 투표 결과를 바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히 오도된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트럼프가 거론한 문서는 이들 국가가 지역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는 있어도 선거 결과 자체를 바꿀 능력은 없다는 정보기관의 오랜 평가를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NYT는 이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투표 조작 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했다”며 “CIA 분석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이 투표 총계를 디지털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CIA 분석은 이보다 신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IA 분석은 베네수엘라가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에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 스마트매틱사의 기술이 베네수엘라 내 대규모 부정선거에 실제 쓰였다는 확정적 증거는 없고, 무엇보다 해당 기술로 베네수엘라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CIA 분석이 밝혔다”고 평가했다. 스마트매틱은 전자투표기·투개표 시스템을 만드는 다국적 선거기술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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