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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원래 준비하던 전세금 신탁 제도를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을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낸다’는 내용이다.
전세금 신탁 제도는 2022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한 후 전세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본격 논의됐다.
박진백 부연구위원 등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당시 전세금을 받아 주택 등에 재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사태의 예방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영국·호주에서 임대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본떠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관에 맡기게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써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넘을 경우 등에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등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정부는 전세금 신탁 대상자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특정 사례에 한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겠다고 판단해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세금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 등이다. 대상자·비율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임대인이 얻을 수익이 월세 수익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HUG가 전세금 일부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활용하면 이자가 나오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도 “공적 간섭 자체를 기피해 월세로 전환할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600원과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7~5.25% 사이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해 도출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전망치의 평균값 2.55%를 근거로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만550원을 각각 10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50대 중국계 미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고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사안이 미·중 관계의 주된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천유린(陳友林 ·54)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2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 지난해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구금자’로 지정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명의 미국인 중에 ‘부당구금자’로 지정된 것은 천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학자인 천은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 왔다. 그는 2020년 12월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 지원을 받아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다.
천의 석방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북한이 천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천의 구금과 관련한 질의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며 “소위 ‘잘못된 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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