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19일까지 폭우···제주 외 전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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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후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후반기를 3안타 경기로 출밣했다. 이정후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방문 경기에 6번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3안타를 치고 득점 2개를 올렸다.
전반기 막판 두 경기를 7타수 무안타로 마치고 나흘간 휴식과 조정을 병행한 이정후는 시즌 30번째 멀티 히트로 타율을 0.307로 올렸다. 3안타 이상 경기는 시즌 9번째다. 이정후는 내셔널리그 타격 4위로 한계단 올랐다.
이정후는 2회와 4회에 우전 안타를 터뜨렸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접전 끝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쳤다.
2대 0으로 앞선 6회에서는 1루수 땅볼 때 선행주자가 2루에서 잡힌 사이 1루에 도달한 뒤 송구 실책을 틈타 2루에 안착했다. 사사구 2개가 이어져 3루에 간 이정후는 루이스 아라에스의 땅볼을 더듬은 시애틀 2루수 실책 때 득점했다. 또 7회에서는 투수의 공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출루한 뒤 윌리 아다메스의 만루 홈런에 홈으로 들어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후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후반기를 3안타 경기로 출밣했다. 이정후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방문 경기에 6번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3안타를 치고 득점 2개를 올렸다.
전반기 막판 두 경기를 7타수 무안타로 마치고 나흘간 휴식과 조정을 병행한 이정후는 시즌 30번째 멀티 히트로 타율을 0.307로 올렸다. 3안타 이상 경기는 시즌 9번째다. 이정후는 내셔널리그 타격 4위로 한계단 올랐다.
이정후는 2회와 4회에 우전 안타를 터뜨렸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접전 끝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쳤다.
2대 0으로 앞선 6회에서는 1루수 땅볼 때 선행주자가 2루에서 잡힌 사이 1루에 도달한 뒤 송구 실책을 틈타 2루에 안착했다. 사사구 2개가 이어져 3루에 간 이정후는 루이스 아라에스의 땅볼을 더듬은 시애틀 2루수 실책 때 득점했다. 또 7회에서는 투수의 공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출루한 뒤 윌리 아다메스의 만루 홈런에 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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