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통항료 징수 선언’ 이후…‘자가당착’ 빠진 트럼프, 원칙 대신 ‘거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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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자유항행’ 명분 잃고이란 ‘서비스료’ 요구만 힘 얻어숫자 싸움만 남긴 ‘거래적 외교’한국 등 동맹에 비용 떠넘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중혁이 4년 만에 펴낸 신작 장편 <꿈이다 아니다>(안온북스)에는 인간의 ‘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 ‘달리’가 등장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갈라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꿈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공하는 뇌파 제어 시스템이다. 현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달콤한 꿈을 선사하는 이 서비스는 고가임에도 인기를 끌며 사람들을 중독시킨다. SF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를 떠올리게도 하는 소설 속 가짜 낙원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어쩌면 곧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정말 창업하는 마음”으로 소설 속 세계관을 구상했다는 작가를 지난 10일 전화로 만났다.
달리는 사람들을 꿈속에 가둬둔 채 이들의 몸을 매매하려는 범죄를 계획한다. 이에 맞서는 경찰 주아연, 아연의 오빠 주이창, 달리의 초기 개발자 한가진의 이야기가 소설의 뼈대를 이룬다.
2023년 시작한 소설은 완성까지 약 3년이 걸렸다. 그의 첫 장편이었던 <좀비들> 이후 마감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든 작품은 없었다. 김중혁은 “서술 방식에 고민이 많았다”며 “총 10개 정도의 버전이 있었다. 주아연 1인칭 시점으로도 써보고 주이창 1인칭 시점으로도 썼다. 3인칭으로도 바꿔보다 결국 지금의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다섯 개 부로 나뉜 소설은 다양한 시점으로 서술돼 있는데, 1부는 주이창과 주아연의 1인칭 시점이 번갈아 등장하고 4부엔 수사관들의 모습을 3인칭으로 그린다.
그는 “꿈이라는 내밀한 세계를 기록하는데, 3인칭으로 하면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엿보는 기분이 들어서 1인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주이창 시점에서 쓰면 주아연의 이야기가 헐거워지고 주아연 시점으로 하면 주이창의 이야기가 헐거워졌다. 고민하다 여러 방식을 섞었다”며 “오랫동안 글을 써서 더 새로운 것이 없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도 같다”라고 말했다.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의 기술 발달 역시 고민거리였다. 그가 글을 쓰던 사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해 사회 전반에 AI 서비스가 일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낡거나 (현실에) 따라잡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며 “AI의 진화를 목격하며 글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빼가는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상의 세계를 떠나 현실 한국에서도 ‘갈라 서비스’가 나타난다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그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설 속 달리의 사업을 “창업하는 마음으로 구성했다”며 “사람들이 ‘갈라 서비스’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간 김중혁도 기술의 발전을 긍정하는 쪽에 가깝다. 새로운 기기나 프로그램을 먼저 써보는 것을 즐긴다. 최근엔 자연어 프롬프트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자주 써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빼앗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도 그는 “소설은 경쟁자가 없다”고 말한다.
“다른 모든 장르는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소설은 거의 유일하게 현재에도 혼자 창작한다. 단점이 많은 방식이지만, 한 사람이 가진 어둡고 내밀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는 것은 소설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소설이 그 중심에 있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9시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했다. 주요 내용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었다. 백악관은 연설에 앞서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론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 ABC, NBC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란 것이 알려진 후 본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노릇을 하지 않고 검증해서 내보내겠다는 결정이었다.
실제 이들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장해서 주장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했던 선거 관계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폭로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이에 따른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다.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는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정당이 이렇게 공개된 유권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 운동을 펼친다.
중국도 이 데이터에 접근해 미국 유권자 등록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4월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 정보당국이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 미국 내 여론을 분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도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공정성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소장은 “외국 국가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CBS에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작해 대신 투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1년 기밀 해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이 편집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각된 소수 의견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을 확대 주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NN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낸 조사관을 포함한 모든 조사 위원들이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투표 기계와 유권자 등록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인 명부 등에서 다양한 결함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NN은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장비·기술을 추적해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약 96%는 종이 투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집계 결과와 실제 종이 투표를 대조하는 정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인 명부 등을 조작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권자 명부 대조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HS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텍사스주에서 이 시스템에 근거해 2724명을 ‘비시민권자’로 분류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오와주도 지난해 3월 주 내에 약 218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 전체 감사를 거친 결과 그 수는 27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2018·2020·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부정행위 발생률은 평균 0.0000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편투표 1000만 표당 약 4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편투표는 남북 전쟁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온 투표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에서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우편으로 투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를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당초 미국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가 천명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걸프국 등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전 세계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호르무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 명목으로 제시한 ‘운송 화물 20% 통항료’는 이란이 주장해온 ‘서비스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따라 60일 이후 안전한 항행 보장을 명목으로 한 서비스료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자유항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에서 ‘해협에 대한 통행료·수수료 또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해온 수백년간의 미국 정책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유항행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이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통항 안전을 위해 해협을 관리하는 비용을 받겠다’는 명분이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부인하며 “이란이 해협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주체만 바뀌었을 뿐, 양측 모두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는 좀 과하다’는 조롱 섞인 이란 측 메시지가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미국의 통항료 선언으로 ‘자유통항 대 유료통항’의 구도는 ‘통항료 대 서비스료’ 구도로 전락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합의와 이란의 요구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숫자 싸움만 남는 것이다. ‘트럼프 안은 3000만달러, 이란 안은 200만달러’식 외신 보도가 대표적이다. 중동 정세나 국제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이 들인 비용은 돌려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외교가 반복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비용 청구서를 동맹국에 떠넘기는 양상도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를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들도 통항료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걸프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이탈을 목도하게 됐다. ‘3000억달러 재건기금’을 두고 벌어졌던 비슷한 논란과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스 바탄카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며 “걸프국은 미국에 그런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설가 김중혁이 4년 만에 펴낸 신작 장편 <꿈이다 아니다>(안온북스)에는 인간의 ‘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 ‘달리’가 등장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갈라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꿈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공하는 뇌파 제어 시스템이다. 현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달콤한 꿈을 선사하는 이 서비스는 고가임에도 인기를 끌며 사람들을 중독시킨다. SF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를 떠올리게도 하는 소설 속 가짜 낙원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어쩌면 곧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정말 창업하는 마음”으로 소설 속 세계관을 구상했다는 작가를 지난 10일 전화로 만났다.
달리는 사람들을 꿈속에 가둬둔 채 이들의 몸을 매매하려는 범죄를 계획한다. 이에 맞서는 경찰 주아연, 아연의 오빠 주이창, 달리의 초기 개발자 한가진의 이야기가 소설의 뼈대를 이룬다.
2023년 시작한 소설은 완성까지 약 3년이 걸렸다. 그의 첫 장편이었던 <좀비들> 이후 마감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든 작품은 없었다. 김중혁은 “서술 방식에 고민이 많았다”며 “총 10개 정도의 버전이 있었다. 주아연 1인칭 시점으로도 써보고 주이창 1인칭 시점으로도 썼다. 3인칭으로도 바꿔보다 결국 지금의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다섯 개 부로 나뉜 소설은 다양한 시점으로 서술돼 있는데, 1부는 주이창과 주아연의 1인칭 시점이 번갈아 등장하고 4부엔 수사관들의 모습을 3인칭으로 그린다.
그는 “꿈이라는 내밀한 세계를 기록하는데, 3인칭으로 하면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엿보는 기분이 들어서 1인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주이창 시점에서 쓰면 주아연의 이야기가 헐거워지고 주아연 시점으로 하면 주이창의 이야기가 헐거워졌다. 고민하다 여러 방식을 섞었다”며 “오랫동안 글을 써서 더 새로운 것이 없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도 같다”라고 말했다.
상상을 뛰어넘는 현실의 기술 발달 역시 고민거리였다. 그가 글을 쓰던 사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해 사회 전반에 AI 서비스가 일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낡거나 (현실에) 따라잡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며 “AI의 진화를 목격하며 글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빼가는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상의 세계를 떠나 현실 한국에서도 ‘갈라 서비스’가 나타난다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그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설 속 달리의 사업을 “창업하는 마음으로 구성했다”며 “사람들이 ‘갈라 서비스’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간 김중혁도 기술의 발전을 긍정하는 쪽에 가깝다. 새로운 기기나 프로그램을 먼저 써보는 것을 즐긴다. 최근엔 자연어 프롬프트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자주 써보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빼앗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도 그는 “소설은 경쟁자가 없다”고 말한다.
“다른 모든 장르는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소설은 거의 유일하게 현재에도 혼자 창작한다. 단점이 많은 방식이지만, 한 사람이 가진 어둡고 내밀한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는 것은 소설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소설이 그 중심에 있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9시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했다. 주요 내용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었다. 백악관은 연설에 앞서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론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 ABC, NBC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란 것이 알려진 후 본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노릇을 하지 않고 검증해서 내보내겠다는 결정이었다.
실제 이들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장해서 주장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했던 선거 관계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폭로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이에 따른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다.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는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정당이 이렇게 공개된 유권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 운동을 펼친다.
중국도 이 데이터에 접근해 미국 유권자 등록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4월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 정보당국이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 미국 내 여론을 분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도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공정성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소장은 “외국 국가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CBS에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작해 대신 투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1년 기밀 해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이 편집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각된 소수 의견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을 확대 주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NN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낸 조사관을 포함한 모든 조사 위원들이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투표 기계와 유권자 등록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인 명부 등에서 다양한 결함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NN은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장비·기술을 추적해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약 96%는 종이 투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집계 결과와 실제 종이 투표를 대조하는 정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인 명부 등을 조작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권자 명부 대조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HS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텍사스주에서 이 시스템에 근거해 2724명을 ‘비시민권자’로 분류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오와주도 지난해 3월 주 내에 약 218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 전체 감사를 거친 결과 그 수는 27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2018·2020·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부정행위 발생률은 평균 0.0000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편투표 1000만 표당 약 4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편투표는 남북 전쟁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온 투표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에서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우편으로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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