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청년 출마비 4배’에 대통령까지 나서자…여당 선관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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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전대 앞두고 기탁금 인상하자 청년 후보·당권 주자들 잇달아 비판이 대통령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 의문 단초가 될 수도”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 기탁금 보전해주는 방식 등 논의할 듯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선관위는 과거보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의 재논의 결정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도 이날 엑스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한 최고위원은 “청년에게 50% 경감한다고 해도 선거공영제 개념으로 가려면 기탁금을 더 확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탁금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후보자 설명회에 가서야 본경선 기탁금 액수를 처음 들었다”며 “당에선 당원이 늘어 기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최고위원 후보에게 기탁금 1억~2억원도 받을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 제도는 선거 비용을 후보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공직선거 때처럼 기탁금을 정액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후원 계좌에 4억4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힌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며 “기성 정치인은 몇억원을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의와 희망의 정당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모여 있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세워 4년 교육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한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각 군 사관학교 2년)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안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는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이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는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종합대학형’ 장기 구상, 예비역 반발 거세질 듯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선관위는 과거보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의 재논의 결정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도 이날 엑스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한 최고위원은 “청년에게 50% 경감한다고 해도 선거공영제 개념으로 가려면 기탁금을 더 확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탁금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후보자 설명회에 가서야 본경선 기탁금 액수를 처음 들었다”며 “당에선 당원이 늘어 기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최고위원 후보에게 기탁금 1억~2억원도 받을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 제도는 선거 비용을 후보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공직선거 때처럼 기탁금을 정액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후원 계좌에 4억4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힌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며 “기성 정치인은 몇억원을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의와 희망의 정당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모여 있는 자운대에 4년제 통합사관학교를 세워 4년 교육 과정 전체를 이곳에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가 검토한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각 군 사관학교 2년)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안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는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도 이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는다. 3학년 이후에는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기존 사관학교 인프라나 인근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운대는 육해공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종합대학형’ 장기 구상, 예비역 반발 거세질 듯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되면 기존 사관학교들은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각 군의 교육 기능은 국군사관학교로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 군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면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래전 승리를 이끌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의 2+2 방안이 알려지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약 2000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자 국방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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