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트럼프 “호르무즈 운송량 20% 통항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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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의 통항료 징수 계획을 비판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해온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미군이 처음으로 해상드론을 동원해 이란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비용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대형 유조선 1척에 3000만달러…이란도 “너무 비싸” 조롱‘군함 파견’ 등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트럼프, 17일 대국민 연설 예고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달러(약 448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온 수수료 약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미국을 조롱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나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어제 다수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이란의 잠수함 및 함정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또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이는 미군이 전투 작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군 공격으로 남부 호르모즈간주 환경청 소속 직원의 두 아들과 며느리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란 유일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셰르 시내 4곳에도 포탄이 떨어졌다고 에흐산 자하니안 부셰르 부지사가 IRNA통신에 밝혔다. 이란은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해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비용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 통항료가 실행에 옮겨지면 원유 운송 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NG 리서치의 물류 전문 수석 경제학자인 리코 루먼은 “유조선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할 때 배럴당 약 10달러를 청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0%의 통항료가 부과되면 운송 비용이 16달러 추가돼 26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대형 유조선 1척에 3000만달러…이란도 “너무 비싸” 조롱‘군함 파견’ 등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트럼프, 17일 대국민 연설 예고
이 계산에 따르면,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대형 유조선은 통항료로 인해 3000만달러(약 448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란이 요구해온 수수료 약 200만달러(약 29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통항료 20%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 통항료를 물리겠다는 미국을 조롱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할 때처럼 일단 2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후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유럽·아시아 국가들에 군함 파견 등을 요구하려는 속셈일 가능성도 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나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어제 다수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이란의 잠수함 및 함정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또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이는 미군이 전투 작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미군 공격으로 남부 호르모즈간주 환경청 소속 직원의 두 아들과 며느리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 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란 유일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셰르 시내 4곳에도 포탄이 떨어졌다고 에흐산 자하니안 부셰르 부지사가 IRNA통신에 밝혔다. 이란은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해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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