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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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던 중 수사기관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기업이 논의해 기업이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처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9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들이는 예산은 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시절부터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에선 군종 간 벽이 높고, 육사 출신이 군 지휘부와 주요 보직을 다수 차지하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육사 출신이 12·3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군 사관학교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지만 각 군의 엇갈린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 만큼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장교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건 유능한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 진해의 해사, 충북 청주의 공사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로 옮겨갈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비행장까지 40분, 평택 해군기지까지 1시간30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각 군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에 육해공사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국방부에 전담기구가 설치된 건 지난 4월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가 55%로, 찬성(34%)보다 많았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부족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통합 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미래 강군 육성이란 목표를 최대화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던 중 수사기관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기업이 논의해 기업이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처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9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들이는 예산은 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시절부터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에선 군종 간 벽이 높고, 육사 출신이 군 지휘부와 주요 보직을 다수 차지하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육사 출신이 12·3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군 사관학교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지만 각 군의 엇갈린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 만큼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장교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건 유능한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 진해의 해사, 충북 청주의 공사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로 옮겨갈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비행장까지 40분, 평택 해군기지까지 1시간30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각 군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에 육해공사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국방부에 전담기구가 설치된 건 지난 4월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가 55%로, 찬성(34%)보다 많았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부족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통합 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미래 강군 육성이란 목표를 최대화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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