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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부당계약 등을 벌인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전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지만, 고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 성장세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 구조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고성장 업종에서도 고용 유발효과가 저조한 상황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023~2025년 실적과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보면, 이들의 고용인원은 2023년 말 129만9333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2191명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체 매출액은 3322조4222억원에서 3684조2811억원으로 10.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3조3764억원에서 277조6844억원으로 81.0% 폭증했다. 대기업들의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 증감은 영업이익보다 매출액 성장률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업이익이 감소했어도 매출이 늘어난 자동차, 철강, 2차전지, 운송 업종은 고용을 늘렸다.
업종별로는 조선·기계 업종 고용인원이 8만4550명에서 9만5179명으로 12.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한화오션이 2286명(25.7%),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352명(19.8%) 늘어 증가폭이 컸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매출이 29.6% 늘고 영업이익이 64.2% 증가하면서 고용이 11.5% 늘었다.
반면 이익증가세를 주도한 정보기술(IT)과 전기·전자 업종은 실적 호조에 비해 고용 증가폭이 미미했다. 이들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개선으로 각각 34.4%, 2740.5% 급증했으나 고용은 1727명(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수 중심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통신, 유통, 식음료, 은행, 증권 등은 매출 성장률이 저조하거나 감소하면서 인원을 줄였다.
한편 2023년 이후 고용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삼성전자 4077명, SK하이닉스 2484명, 한화오션 2286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52명, 코오롱글로벌 1195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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