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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 협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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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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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다.
WSJ는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이 협정을 최증 승인했고 협정서 서명은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 협정은 며칠 내로 의회 검토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중동 내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의원들이 이 협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하원 합동 결의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안에 사우디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핵물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걸프 지역 전역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어쩐지 조용한 국가가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다. 이 난리 통에 왜 이스라엘만 잠잠할까.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의문은 풀린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개입을 만류했으며 이스라엘 참전 시 이란이 보복 수위를 높이는 등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주변 걸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 개입 시 이란이 보복으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과 싸우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이 끼면 이란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IRGC) 등 강경파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킹스칼리지 런던 안보학부의 안드레아스 크리그 교수는 “현재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끼면 상황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현재로선 참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최근 “이번 작전(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정권의 기반 약화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압박”이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굳이 먼저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뛰어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대상을 기존 군사 시설에서 교량 같은 민간 인프라로 확대하는 등 군사 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잇따른 전사자 발생으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가중되는 중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참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걸림돌이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누구도 네타냐후를 통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폭격하려 한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여러 차례 흔들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쳤냐”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추르코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통제 불능의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긴장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인데 예측이 어려운 주체가 끼면 상황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참전 가능성 자체가 미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스라엘국방안보포럼(IDSF) 에레즈 위너 의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을 활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을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12월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이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은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인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러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의 청년보다 약 2.4배 높았다. 서울 이외 수도권 거주 청년은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점으로, 주식·펀드 보유자(2.35점)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점)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 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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