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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6일 개최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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